“연간 1조원 쏟아부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효과 미미”

정부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매년 1조원가량 지원하고 있지만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청과물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한 결과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 농산물 가격안정 등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에 미친 영향이 미흡했다”고 11일 평가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산지·도매·소비지유통, 수급 안정, 물류부문에 대한 농식품부 1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원액의 92.5%가 농안기금에서 제공됐다. 연도별 사업군 예산은 2010년 1조658억원, 2011년 1조290억원, 올해 9407억원이다.

그러나 재정부 평가결과 자금 지원은 산지유통조직의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돼 인수·합병 등 규모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부족했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계약재배사업 실적이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물류효율화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고 도매시장의 비효율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재정부는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인수·합병 유도로 영세한 산지유통조직들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합리적인 손익분담 방안 마련해 계약재배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유통시설과 관련해선 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 시설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개보수, 보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를 꾀하기로 했다.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제고 차원에서는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방식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매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 도매시장 정산회사를 설립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결제의 투명성, 대금정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