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대해부]서민 위한다며 서민에 고통만…‘반값 아파트’ 그 불편한 진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추암동 일원에 건설중인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2BL. 85㎠이하 분양주택 1,082세대가 건설되며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의 로또 보금자리주택을 아시나요?

이명박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보금자리주택이 탄생했던 2008년 하반기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집없는 서민들은 너도 나도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받기를 꿈꿔왔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내집마련의 부푼 마음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너도나도 청약하며 당첨을 기도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집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전ㆍ월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진짜 서민들에게 고통만 앉겨줬다.

정책을 펼친지 4년째인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로 청약 통장만 있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중산층의 참여가 가능하다. 고소득의 중산층이 재테크를 위해 대거 참여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당첨 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여기에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5.10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완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당초 과도한 시세차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거공간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이 인근지역보다 10~15%정도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살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형성됐다.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4~5억원선으로 진짜 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집값이다. 서울 외곽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도 3억원이 훌쩍 넘어서고 있어 ‘그림의 떡’이나 마찮가지다.

정부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자산계획도 하지않고 무작정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보금자리주택에 올인한 진짜 서민들. 현실과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은 주택거래를 마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건전한 흐름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인근 지역의 매매거래가 끊기면서 집값하락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22곳의 지구로 지정된 인근지역 집값 대부분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와 과천시의 집값은 지구지정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인근지역 주택거래를 마비시켰다.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강동구 아파트 주간단위 거래가격은 발표 직후 4주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미끄러졌고 과천 역시 경기권역 평균 집값 하락폭의 7배가 넘게 급락했다.

시장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은 태생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한 주택 정책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