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 천차만별…美 수출 늘고 EU 줄어

재정위기 여파 유로존 수출 큰 폭 하락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출 효과가 해당 국가의 경기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한·미 FTA 100일, 한·EU FTA 1년간 활용성과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늘어난 반면 유로존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먼저 한·미 FTA 발효 이후(3월15~6월15일) 對세계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한 데 반해 對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군은 16.8%나 증가했다. 반면 비혜택품목은 3.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2011년 7월1일~2012년 6월15일) 對EU 수출은 12.1%나 감소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발주량이 크게 감소한 선박수출(-47.3%)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품목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2% 증가했다.

수입은 수출과 반대양상을 보였다.

對미 수입은 6.3% 감소했다. FTA 혜택품목은 4.2% 증가했지만 비혜택품목의 15.1%나 줄어들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와 오렌지(34.8%), 호도(86.2%), 아몬드(69.8%) 등의 식료품 수입이 비교적 큰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對EU 수입은 13.5%나 증가했다. 주로 EU산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한 원유(0→15.8억불)와 석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가방(35.0%), 신발(31.0%), 시계(51.1%), 화장품(10.2%) 등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對EU 수입은 미국과 달리 FTA 혜택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의 활용률은 여타 FTA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의 경우 수출 활용률은 59.2%로 발효기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U 역시 최근까지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완료 등으로 활용률이 79.8%로 조사됐고, 수입부문도 57.3%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FTA에 따른 투자 효과도 나타났다. 한미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특히 FTA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가 447%나 증가했다.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295% 늘어났다. EU의 경우에도 미국에 비해 낮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35% 증가했다.

소비자가격은 FTA 주요 소비재 가격 대부분이 하락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3개 조사 품목 중 오렌지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다. EU 수입품은 총 9개 조사 품목 중 전기다리미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