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다시 본다]FTA 체결로 국가 경쟁력 회복해야

FTA 체결국가 14곳에 불과…경쟁력 세계 1위서 27위로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추락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국가경쟁력이 최근 27위로 떨어졌다.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한국의 22위·주요2국(G2)으로 부상한 중국 23위에도 뒤쳐진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쇠락 요인으로 지난 1990년대 거품이 빠진데다 개방에 대한 폐쇄성이 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FTA 체결은 1990년대 전세계적으로 확산됐으나 일본은 2001년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 스위스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다.

현재 일본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14개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이 45개국인 것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과도한 내수산업 보호 정책이 FTA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농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FTA 체결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맺고 최근 중국과도 FTA 협상을 시작한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정치 구도 역시 FTA 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지난 6년 동안 교체된 총리가 6명에 이르는 등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가 국가경쟁력 추락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앞서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선언했으나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FTA 체결에 지금처럼 대응할 경우 자국의 자동차·전기전자·기계제품 등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TV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이미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에 1.53% 감소하고 고용은 81만명 줄어들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