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SM에 은행면허 부여 반대

뢰슬러 장관 “은행 면허, 인플리에션 유발·개혁 의지 약화”

독일이 오는 9월 출범이 예상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SM에 은행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5000억유로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이 기금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자금을 빌려 유로존 구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겸 경제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내각 회의후 기자들에게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합의한 것은 은행 면허 허용이 우리가 가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뢰슬러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회원국들이 개혁을 이행토록 하는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 연합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 연합”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SM이 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만 ECB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은행감독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독일이 ESM에 은행면허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유로존 구제기금이 역내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재정 감독 체계하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뢰슬러 장관은 이날 유로존 구제를 위한 ECB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밝혀 ECB의 스페인 국채 직접 매입 등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뢰슬러 장관은 이와 관련해 “ECB의 독립성은 매우 고귀한 가치”라면서 “ECB의 핵심 과제는 물가 안정이고 우리는 ECB가 권한안에 그것에 집중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