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해외곡물 700만t 확보한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해외 곡물 700만t을 확보하고,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식용콩은 수입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식용 수입콩의 수입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국영무역 도입물량 판매가격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영 무역식용 수입콩의 상시 비축량을 올해 4만7500t에서 2013년에는 7만1000t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식용콩 자급률을 40%(18만t)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식용밀의 경우 2015년까지 쌀과 국내산 밀로 수입밀 70만t을 대체한다. 제분용 수입밀의 할당관세를 0%로 운영하고, 밀가루에 대한 3%의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특히 쌀 공급여력을 확충해 주식의 안정공급과 2015년 수입밀 50만t을 대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산밀에 대한 수요를 발굴해 4만2000t에서 7만5000t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10%를 자급해 수입밀 20만t 대체를 추진한다.

식량위기시 대응여력 확충을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흉작대비 5% 기준에 따라 50만t을 2014년까지 밀과 콩, 옥수수의 해외비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 사육비용을 절감한다. 먼저 한우의 경우 암소 13만마리를 감축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한우협회 주관으로 5만마리를 추가 감축한다.

돼지는 저능력 모돈 8만마리와 불량자돈 10만마리를 도태시킨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사료 외상구입을 현금구입으로 전환지원해 2013년1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농식품 모태펀드를 강화하고 국외 농장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고 미국 곡물유통회사(AGC) 외에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추진방식도 다각화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G20,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 바이오 연료용 곡물사용 제한과 수출제한 금지 등을 촉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