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3차 내각, 일본은행에 완화 압력 본격화

마에하라 세이지 경제재정상,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참석키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3차 내각이 일본은행(BOJ)에 대한 완화 압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가전략상 겸 경제재정상이 4일(현지시간)부터 열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키로 하면서 불씨를 당긴 것.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은 4일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 두 번째날인 5일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재정상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03년 4월 다케나카 헤이조 이래 처음이다.

일본은행법에서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 등 정부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내놓거나 의결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은 일본은행에 대해 금융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민주당 내에서 일본은행법 개정을 요구해온 의원 단체인 ‘엔고·유럽 위기 등 대응 연구회’의 오자와 사키히토 전 환경부 장관은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에 대해 “리플레이션파 정조회장”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다.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불황기에 나타나는 경기 회복·부양 목적의 통화 재팽창을 의미한다. 1930년 초에 처음 대두돼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다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마에하라는 금융완화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은 지난 1일 기자 회견에서도 “일본은행의 외국 국채 매입도 금융정책의 유리한 재료 중 하나”라며 일본은행에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의 간판인 정조회장으로서 일본은행의 외국 국채 매입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엔화를 풀어 외국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엔화 값을 떨어뜨리는 등 일본은행이 자연스럽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 엔고를 시정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채 매입에 대해선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가 엔고 대책으로 주창했으나 일본 정부가 7월 각의 결정한 일본재생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행법상 독자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고, 미국 유럽으로부터 인위적으로 통화절하 경쟁을 부추긴다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은 일본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 목표치를 1%로 잡은 것과 관련,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대응을 촉구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이를 달성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며 “다른 정책 당국자와도 논의하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