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식 정치개혁 논란…‘국민 눈높이’ 냐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냐

“기업가 출신 정치 아마추어의 한계… 포퓰리즘 성격도 짙어” 비판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이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다보니 현실성이 부족하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성격도 짙다는 것이 정치권과 학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24일 “국민과 기성 정치의 괴리를 다시 느꼈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중앙당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가. 공천헌금 등을 양산하는 비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떠한 모색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며 정치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 “‘저비용 고효율’ 추구… 정치와 안 맞아” = 안 후보가 지난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밝힌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안에 대해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댄 ‘반(反) 정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24일 “의원 수를 줄이면 대표성 문제가 생겨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보단 강력한 이익집단의 주장만 대변될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이 줄어도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하거나 정경유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안 후보 말대로라면 장관 숫자도 3명 정도로 줄이면 될 것 아니냐”고 했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안 후보의 얘기는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이러한 비판을 ‘기득권의 반발’로 보고 있다.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혁신안은) 쇄신과 혁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한 기성정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로 기득권과 잘못된 관습에 맞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安, 정치 모르는 기업가 출신이라…” =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신자유주의식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안 후보의 이러한 안이 기업가 출신 정치 아마추어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 후보가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가 출신이다보니 정치를 비효율적이라고 봤을 수 있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정치를 모르는데 문재인 후보의 쇄신안을 능가하고 싶으니 이런 황당한 안이 나온 것으로 문 후보 안보다 훨씬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안 후보가 정치불신, 혐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같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개혁이 아니라 역행에 가깝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다보니 포퓰리즘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캠프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가 정치현실, 시스템을 학자나 정치인들보다 모르는 데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다 보니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현실성 문제에다 정치영역 축소가 능사인가라는 문제는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불신 정서를 수용했다는 데서 의미있다”며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는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도 “안 후보가 구시대적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큰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