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율대전]신흥국에 부는 규제강화 바람

소비자물가 상승·금융시장 불안 vs. 투자 위축, 찬반 ‘논란’ 여전

주요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3차 양적완화 발표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신흥국으로 투자자금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30개 신흥국의 자본 유입 규모는 올들어 1조670억 달러(약 115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이후 3년 만에 52% 증가한 것이다.

금융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신흥국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에서는 최근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급격한 통화 강세와 단기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2009년 10월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부활시켰다.

다음 해에는 채권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율도 기존 4%에서 6%로 인상했다.

아시아 신흥국인 태국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입 규제 차원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자본 수익에 대해 15% 원천 과세하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3월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에서 5%로 인상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은행의 단기 해외 차입 한도 규모를 30%로 제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폐지했던 조치를 다시 시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흥국의 규제강화는 오히려 자국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흥국에 투자되는 장기성 자금은 신흥국 외환보유고 증가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12월 당시 태국이 해외자금에 대한 무이자 예치제를 도입할 뜻을 밝히자 주가는 15% 이상 폭락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부국에서는 토빈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