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패권다툼 가속… 박근혜 ‘균형외교’ 시험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6층 대통령 당선인 접견실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성 김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당장 산적한 대북 현안과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전작권 환수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을 겪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야당이 대화록 공개를 거부하자 “국가관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LL 발언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화록 공개를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외교문서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 현재로선 대화록 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박 당선인이 또 다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북관계 발전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결정되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더 강력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온‘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박 당선인이 미·중·러·일 등 주변 4대 강국의 새 정권 탄생과 함께 당선되면서 더욱 긴밀하고 다각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민당이 박 당선인의 취임식 사흘 전인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지방 행사에서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시키기로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미국과 중국의 패권갈등 속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벌써부터 의문이다.

내년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이 환수된 이후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한미동맹 지휘체계를 일원화할지를 결정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한미 간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핵연료 처리 및 우라늄농축 허용 등을 쟁점으로 한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사이에 민감한 현안들은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 축하인사 차 자신을 예방한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대사와 각각 비공개 면담을 갖는 등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4개국과 상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취임 전 외교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