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종훈 "성장률보다 고용률 우선 정책 추진"

이종훈 전 박근혜 당선인 캠프 행복한일자리추진단장

▲이종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 행복한일자리추진단장.

이종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 행복한일자리추진단장은 27일 “MB정부는 성장률이 오르면 일자리 문제가 자동해결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고용률을 항상 머릿 속에 두고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전 단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더하기·나누기·곱하기로 설명했다. 공공부문 등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더하기,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기존 일을 더 많은 이들에게 주는 나누기, ‘창조경제’의 비전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곱하기로 15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의 사용 사유제한을 제외하고 동원가능한 강력한 규제를 모두 동원했다”며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자리정책의 주안점은.

“일자리 늘리기는 물론 일자리를 지키고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공공부문 등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더하기,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기존 일을 더 많은 이들이 하도록 하는 나누기, 그리고 폭발성 있는 ‘창조경제’의 비전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곱하기로 설명된다. 특히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 특징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비정규직 대책에선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이 거론됐는데.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용 사유제한을 제외하곤 쓸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다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 차별, 간접고용,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에 대한 규제가 다 있다.

현대차 사건과 같이 근로자 한 명이라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차별시정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공식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본다.”

△ MB정부는 일자리 300만개 공약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목표는 달성가능한가.

“노력하면 된다. MB정부는 기본적으로 747을 내세워 7%씩 성장하면 일자리 문제가 자동 해결될 것이라 본 것이다. 성장도 못했지만 경제구조 양극화로 성장이 이뤄져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노무현정부부터 우리나라는 경기변동과 고용률이 비대칭이 돼 경제구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자리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를 세 개 축으로 머릿속엔 항상 고용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개개 공약별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일부러 숫자를 다 뺐다. 경찰공무원 2만명 증원처럼 늘리기,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나누기 숫자는 추정치가 있다. 그런데 곱하기에선 어느 서비스에서 어떤 일자리가 몇 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3년 후 스마트혁명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자리가 얼마 나올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