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고용률 70% 달성”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앞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될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히고 “고용과 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 복지라는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실현, ‘박근혜 경제’의 핵심 축을 완성하는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앞서 경제1·2분과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경제민주화 실천 마련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그는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인수위를 구성할 때 고용과 복지를 묶어 고용복지 분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지만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어제부로 발효됐다”며 “한국형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후속조치와 세부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지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지출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이 돼야 하는데 누수 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복지의 기본전제는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고용복지와 관련해 기존의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있다”며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고 국민행복을 이루는 기본적 토대다. 새로운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