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가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인상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공약보다 크게 수정되자 시민단체과 야당 측에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5일 기자회견에서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의 구태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다고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몽드는 이날 한국 경제 관련 기획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대기업과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한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5대 국정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 아래서 제시됐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게 될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등 성장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21개 추진 전략과 14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1순위를 ‘창조경제’로 정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인수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게 될 5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최대한 빨리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일 이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낙점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 내정자가 교수출신이지만 박 당선인의 오랜 주택·부동산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새 정부가 밝힌 정책을 강력하게 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대통합·일자리·복지’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747(7%대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 경제대국)’과 같은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증세·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입확보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박 당선인이 거듭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국민행복기금 조성, 기초연금 도입 등 주요 공약의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갖고 “5일까지 각 분과위별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전날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가 총 2만3734건이라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1000여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 교육, 일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앞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될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히고 “고용과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육성 지원, 골목상권 보호, 과도한 규제 철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 27일 이틀 간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실천방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수출 중심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내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의 토론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선 공약 수정론’을 불식시키고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모든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원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일부 정책은 다소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공약 대부분을 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적극 검토하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수술대에 오른다. 각 분야별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추정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된 데다 재원 조달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졌다.
나흘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정부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재원 문제를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재부가 1월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34조5000억원(연간
인수위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마련 방안의 핵심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1%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수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양극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