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총재-현오석 부총리, 금리 놓고 정면충돌

입력 2013-03-26 10:11 수정 2013-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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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여부를 놓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돌직구를 날리며 정면충돌했다.

김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공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 새 정부 경제정책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총재는 26일 한은에서 열린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만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취약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며 금리인하에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김 총재의 이 발언은 현 부총리가 25일 경제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가 심각하다’며 공포감을 조성하며 금리인하 쪽으로 무게를 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같이 김 총재와 현 부총리 간의 정면충돌은 경기인식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린 데서 비롯된다.

현 부총리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 정책패키지에는 당연히 금리 등 금융부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며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김 총재는 지난 14일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2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숫자를 언급할 순 업지만 1월보다는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혀 경기회복세에 무게를 뒀다. 특히 김 총재는 “금리 인하문제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국가만 특이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문제는 현 부총리와 김 총재가 경기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장은 어는 장단에 초점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 휘둘려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면 김 총재가 현 부총리에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채권전문가는 “그동안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현 부총리의 요청을 김 총재가 받아들이면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자칫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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