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북정책 전환점]미국, 전략적 인내 실패… 강경으로 돌아선 오바마 2기

연이은 위협·도발 강경정책 선회… 존 케리 “북한 핵 보유 수용 못해”

▲북한이 괌을 핵공격 목표 중 하나로 밝힌 이후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몇 주 내에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괌에 배치할 것이라며 맞불 전략을 펼쳤다. 사진은 지난 2월 7일 훈련 중인 C-130 수송기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공격적 위협과 도발에 맞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했지만 위협과 도발이 이어지면서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기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도발에 맞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해 최첨단 군사 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강행했다. 이에 북한 역시 무인 타격기 실전배치와 개성공단 출경 차단, 외교관 철수 권고 등 대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15일 태양절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이나 우라늄 농축 방식의 4차 핵실험을 강행, 김정은의 공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괌을 사정권으로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잠시 호흡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 북한의 의도를 더 정확히 판단한 뒤 향후 대응을 조율하자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은 이번 주 실시 예정이던 ICBM ‘미니트맨Ⅲ’의 시험 발사를 연기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시 해명에 나서며 북한에 도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은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한 것에 대해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미니트맨Ⅲ 시험 발사 연기가 북한에 대한 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파이퍼 고문은 “책임은 북한에 있고 그들이 물러서야 한다. 그들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북한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심하게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그런 일(미사일 발사)을 하더라도 놀랄 상황이 아니다. 과거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북한의 입장 전환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국제적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카니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중국·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규칙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향후 북한 대응 방향을 놓고 압박을 지속하라는 언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일 “외교는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양보는 또 다른 도발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처럼 북한 권력층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