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추경, 경기 살리는 마중물 기대

민원성 쪽지예산은 문제, 9일 금통위 주목

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진통을 겪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편성된 슈퍼추경 다음으로 큰 규모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저녁 본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4월 임시국회 문을 닫았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기 부진에 따른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보전 12조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세출증액에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민원성 쪽지예산을 반영하면서 약 5조3000억원의 규모는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5340억원이 감액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의견 523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 심사에서 순삭감액은 102억원뿐이며 정작 여야 의원들이 비난했던 국채발행 규모는 줄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업 중 국방예산에서 K-9 자주포 300억원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85억원, 복지예산에서 긴급복지 173억원과 의료급여경상보조 575억원,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 100억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경기부양과 관계없는 민원성 쪽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 200억원, 경북도청 진입도로 예산 1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50억원 등은 새롭게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부대의견에 지역 민원성 사업인 광주~해남 사업 우선 추진과 이동진료차량 진주의료원 우선 지원 등을 반영해 사실상 예산증액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감면과 서민관련 예산에 우선 긴급 지원해 경기부양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등 공공부문에서 채용인원을 4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방과후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약 1만9000명 늘려 20만4000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방안으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애초 3000억원에서 1650억원이 증액된 465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도 지난해 15만624원에서 17만7625원으로 인상한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과 2조원 규모의 기금이 집행되면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2.3%에서 2.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 통과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북핵리스크 축소와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경기활성화와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어 금리인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