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 성패, 18기3중전회에 달렸다?

정부 권한 축소하는 개혁안 마련…당내 보수파 반발 만만치 않아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개혁 성패가 10월 열릴 18기3중전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베이징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이 지난 2월28일 18기2중전회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성패가 오는 10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서 판가름날지 주목된다.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내 보수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18기3중전회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19일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철폐해 사실상 자유화했다. 이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 민간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에 새 활력소를 불어넣으려는 리 총리의 개혁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청 리 애널리스트는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대표로 하는 소규모의 전문가 팀이 경제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류허는 재능있는 경제관료의 탄탄한 계보를 잇고 있는 인사지만 이들의 제안이 당내 커다란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이핑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토지소유권이나 후커우(호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더 유연하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시스템을 개선하며 에너지 가격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방안 등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형 국영기업과 은행, 지방정부 관리 등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얽혀 있어 개혁안의 상당 부분이 심의 과정 중에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베이징대의 왕야오 교수는 “사람들은 재정개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이익을 균형잡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농민공에도 도시 거주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의 후커우제도 개혁은 재정부담을 우려한 현지 지방정부나 일부 도시 중산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