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차 시장 집중을”

부동산 전문가 정책 제안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정책들의 경우 거래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매매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이제는 임대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정책을 전세보다는 월세쪽으로 전환한 만큼 이제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안정적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육성과 월세임대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수준도 못 따라가는 단순 집값 띄우기에 불과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게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전환을 언급했음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엉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현재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하우스푸어 역시 폭탄 돌리기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 센터장은 “현 정부 들어 매매시장과 관련된 구매력이나 수요를 띄우기 위한 부분들은 많이 나왔으니 이를 유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향후 임대차 시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집값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속도 조절이 중요한 만큼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숨 고르기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