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120명 참석 ‘매머드급’ 끝장토론… 성과는 별개 문제

기업인 40명 늘리고 언론에 회의 상황 공개

17일에서 20일로 연기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민관 확대규제점검회의’로 바뀐다.

민간인 참석 대상도 당초 4~5명에서 4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해 총 참석인원만 12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민관 모두 합쳐 60명 정도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회의 장소도 청와대 충무실이 아닌 영빈관에서 진행키로 했다.

회의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순히 사람을 모아놓고 대통령만 일장훈시를 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 같은 방식을 구상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도 함께 피력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고안해 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회의 변경을 제안했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건설·유통 등 각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석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에서 제시됐던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규제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에도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했고, 국회와의 소통부재로 후속입법도 제 때 처리하지 못 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난 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는 등 국회와의 소통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