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업 규제완화로 산업구조 변화 이끌어

12차 5개년 규획ㆍ상하이자유무역구 등으로 제도적 지원

중국의 끊임없는 산업구조조정과 규제완화정책 등으로 2014년 상반기 서비스업이 주된 산업이던 제조업을 뛰어넘어 중국 제1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선진국 대부분이 과거 제조업 발전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성장에 집중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최근 수년간 제조업과 수출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꾀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망은 “중국 경제규모 증가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서비스업의 고속 성장을 도왔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망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뛰어넘은 것은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산업구조조정이 일궈낸 결과”라며 “중국 서비스업 발전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서비스업이 중국 내 가장 큰 산업으로 부상한 것은 이런 전략적 의미가 있다” 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개혁 등 제도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산업은 본질적으로 내수 위주 산업임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규제산업으로 분류된다.

2011년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종합적인 지침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새 ‘외자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확정해 외국기업들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했다.

‘외자투자산업 지도 목록’은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장려와 제한, 금지산업으로 분류하고 세 가지 분류에 들어가지 않은 산업은 허용산업으로 나눈 것이다. 새 목록에 벤처캐피털과 지식재산권 서비스, 가사 서비스 등이 장려산업으로 추가되는 등 중국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2013년 9월에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를 정식 발족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월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및 산업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장려하는 한편 외자기업의 진입제한도 완화했다.

리 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중국 산업구조 개선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