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최양희 미래부 장관-최성준 방통위원장, 출범 초기부터 엇박자

700㎒ 주파수 할당방안 놓고 이견… 갈등 봉합방법에 주목

▲최양희(왼쪽)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왼족)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범 초기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각각 지난달과 4월, 박근혜 정부 제 2기 경제팀의 일원으로 새 수장으로 부임,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한지붕 두가족’ 미래부와 방통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양 부처가 삐걱거리는 엇박자의 단초는 최성준 위원장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700㎒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698~806㎒ 대역 108㎒ 폭의 주파수를 말한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GHz(기가헤르츠)급 고주파보다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 이후 700㎒ 주파수를 당연히 할당 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냈다.

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700㎒ 주파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지상파방송사들은 UHD(초고화질) 상용화를 위해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면서 쌍손을 들고 환영했다. 이통사에 뺏길 것으로 알았던 황금주파수 대역을 방송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이통사와 방송사의 갈등 양상으로 발전하자 발끈 한 것은 미래부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지난 1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정책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최 위원장이)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이어 “700㎒는 전문연구를 시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한 후 파트너인 방통위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추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최 장관은 또 "최 위원장이 언급한 700㎒ 재검토 발언에 대해 방통위와 논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700㎒ 주파수를 둘러싸고 미래부와 방통위간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