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➁-하]국세청, 세수실적 부진 ‘난타’ 예고

한은, 금리정책 실기 여부-낙관적 경제전망 도마 오를 듯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스타트를 끊는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은 세수 실적 부진에 여야 없는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 세수진도율은 40.5%에 불과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해 8조9000억원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 체납세금 징수의 문제점,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청이 세수증대 방안으로 앞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일단 지난해엔 3조1000억원을 거둬 2조7000억원을 걷겠다던 본래 계획보다 16% 가까이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박근혜 정부 5년간 27조원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7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2년 연속 몇 조원씩 펑크가 난다면 국세청은 뭐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안 걷히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게 국세청의 임무이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볼 것”라고 말했다.

조세불복 심판 건수의 급증에 따른 무리한 징세행정 지적도 빠지지 않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신청은 7883건으로 전년(6424건)에 비해 22.7% 늘었다.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또한 야당에선 국세청이 영수증 없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썼는지도 따져보겠다는 태세다.

한편 10월에 이뤄질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선 금리정책 실기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7월까지 14개월째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그간 금리인하 압박이 작지 않았다. 이달이나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을 내린다면 야당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문제 삼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한 것도 당초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