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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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신용(빚) 잔액이 분기 기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역대 가장 많이 줄어든 데다,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는 판매신용이 9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세자금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책모기지 취급, 주택거래 개선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5% 하락했다. 서울 역시 0.19% 떨어져 지난주(-0.17%)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18주 연속 하락으로 9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집값 하락세에 실수요자는 매수를 꺼린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했다. 6, 7월에 이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다. 연방금리는 3.00∼3.25%가 돼 한미 금리 차가 0.75%로 벌어졌다.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원달러 환율이 1400 장벽을 뚫었다. 치솟는 환율에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화조달 비용을 걱정한다. 수출업체들도 웃지 못할 처지다. 고물가·고환율에 소비 위축 가능성 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한국 경제의 펀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 가계 대출 문턱을 살짝 낮춘다. 작년 4분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를 조금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가계의 신용 위험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이어서 가계 부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 가계 대출 문턱을 살짝 낮춘다. 작년 4분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를 조금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가계의 신용 위험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이어서 가계 부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500조 빚덩이…가계부채 폭탄 터질라 =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
올해 들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수가 급등한 것은 금리인상 기조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금융 취약계층은 여전히 퍽퍽한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중에 금리인상으로 대출 부담마저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취약계층의 부실화는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슬금슬금 오르는 대출금리… 연체율도 덩달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금리인상’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훈 의원은 “금리를 이대로 놔두면 자본유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9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할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총리가 주재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 최대 폭으로 증가해 200
한진해운 사태를 보니 한국 금융전문가들과 재벌,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걱정스럽다.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공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더더욱 씁쓸하다. 78:22의 세상의 법칙! 태극의 운용법칙은 모르고, 돈과 사람과 힘만을 가진 세 그룹! 저들이 과연 가계부채,
주택 구입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다. 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담보’에서 ‘소득’까지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오는 5월 2일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못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부업법 공백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발 쇼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1100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는 정부가 그간 꾸준히 경기부양책을 일거에 무너뜨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 사실상 가계부채 폭탄의 핵심으로 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말한 뒤, 박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
가계부채가 조만간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992조원이라고 하니, 최근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달 말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늘어만 가는 가계 빚 때문에 정부도, 금융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계 부실은 금융 부실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단순히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위험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는 영세 자영업자의 빚과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고, 하우스푸어와 연결되어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경고등이 켜 있어서인지 이제는 무덤덤해진 상태이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터질지 모른다. 국가부채도 금융위기 수습, 무리한 토목사업
설 연휴 직후인 2월 12일 MBC PD수첩은 ‘2013 부동산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대세하락기에 들어선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소위 ‘깡통 아파트’와 ‘깡통전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일반 가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동산 거품의 폐해,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은 친서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침체, 청년 실업 등 금융 외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놓은 핵심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