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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표 30명의 읍소 "기업 승계, 富 대물림 아냐, 상속세율 인하해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중소기업 대표들 모여 “제도적 지원 필요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현재 그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

2025-03-27 14:00
與, 중견기업 만나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2025-03-25 16:45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2025-03-06 07:55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상속세법, 與와 반대 입장…반도체법 52시간 예외도 명시 않는 쪽"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3000 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2025-02-24 20:20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2025-02-24 19:04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5-02-03 18:42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사설] “증시 우상향”, 말잔치만 말고 희망을 보여달라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2400 고지 탈환도 못 했다. 2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0.55포인트(p) 내린 2398.94이다.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그나마 코스닥이 8.44p 오른 686.63에 마감해 개장일 체면을 세웠다. 2024년의 참담한 기억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코스피는 밸류업 기대감에 지난해

2025-01-02 18:38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2024-12-10 20:20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조 野감액안 본회의 통과與, ‘3.4조 증액안’ 내밀었지만본회의 직전 협상 최종 결렬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물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조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

2024-12-10 17:14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여야 이견…"오래된 상속세 개편" vs "초부자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

2024-12-10 16:50
'2025 한국경제’ 안갯속으로…준예산 우려도

정국 불확실성↑…'1월 경방' 관측 무게尹정부 경제 구상 온전히 담기 어려울 듯초유의 준예산설…여야 부담에 현실성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경제부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발표 일정·내용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024-12-08 13:29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적극 추진

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2024-11-11 15:00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2024-09-26 16:06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삼정KPMG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동인기연, 와이씨,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

2024-09-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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