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다양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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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0.78명.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0.78명은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율에 결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2023-08-30 16:16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2023-04-26 13:25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여성가족부 '4차 건강가족계획' 발표부계 혈연 중심 가족 개념 변화 예고보수 종교 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이미 변한 가족 형태…한 번쯤 겪어야 할 진통 '가족' 하면 흔히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를 떠올린다. 이른바 이성애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 가족'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내렸던 이러한 가족 개념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

2021-04-28 16:59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부모가 협의해서 성(姓)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건강

2021-04-27 14:57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2021-04-27 12:01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

2021-04-21 11:15
[이슈크래커] '비혼출산'-'정상가족' 논란…사유리發 '모던패밀리' 시대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 논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30일과 31일 KBS 앞에는 그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시대 변화

2021-03-31 16:53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비대면 공청회를 연다. 여가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

2021-01-24 12: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

2020-11-16 15:00
어린이 눈에 담긴 '다양한 가족'…여가부 캠페인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가 지난 6~7월 실시한 '가족 언어생활 공모전'과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찾아 개선하고자 진행된 '가족 언어생활 공모전'(6월 2일~7월 10일)에는 총 659점의 작품이 응모돼 11점의 수상작과 5점의 격려상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영상

2020-09-08 12:00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개인적 수용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월 18~29일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거

2020-06-30 12:00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라야 할 이유 없다"…"동거ㆍ사실혼도 가족 인정해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

2019-09-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