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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2025-02-07 11:53
신협, 개인신용정보 1만8000건 유출로 과징금 29억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1만8000여 건이 누출된 사건에 대해 2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 공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7억7200만 원, 과태료 1억1360만 원을 부과조치했고,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도

2024-12-12 14:36
새마을금고 또 수억 원대 횡령 적발…대출금액 부풀려 편취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직원은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예금을 유용하거나 고객의 대출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9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경북 지역에 있는 A금고에서 직원의 수억 원 규모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이달 초 A금고 이사

2024-12-11 14:10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선수 폭행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고양 소노 김승기 전 감독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0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기 전 감독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전 감독은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A 선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수

2024-11-29 16:09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 김승기 감독이 라커룸에서 소속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구단 측이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 징계를 맡겼다. 구단이 연맹에 징계를 맡기는 일은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처음이다. 고양 소노는 20일 KBL에 재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감독은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A 선수를 질책하

2024-11-22 07:47
[노무, 톡!] 직원의 ‘소확횡’, 징계는?

# 소규모 업체 대표 H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회사에서 아침마다 직원들을 위해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 K씨가 여러 개씩 챙겨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가득 챙겨서 가방 속에 넣어가는 것이었다. 직원을 위해 제공한 것은 맞는데, 이걸 많이 가져간다고 지적하자니 민망하고,

2024-11-03 20:29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

2024-10-28 16:30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지속적인 N차 가해…법정서 보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 씨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민희진 대표님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새로운 명예훼손이 가득한 입장문으로 지속적인 N차 가해 행동에 진심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은

2024-08-15 10:26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친인척 관련 대출 개요 설명…전ㆍ현직 회장 개입 부인 "고객의신뢰 회복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일 것"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616억 원 규모의 부당·부실대출을 내어준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금융감독

2024-08-11 15:19
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친인척 관련 차주에 616억 대출…290억 원 부실·연체우리은행 "부실·연체는 198억 원·실제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 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 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 9일 기준 대출 잔액은 총 304억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검사 종료 이후 9

2024-08-11 13:02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

2024-07-16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2024-06-06 05:00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금융위원회가 불법계좌 개설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을 일으킨 대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직

2024-04-17 15:49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

2024-04-04 11:06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

2024-03-04 11:0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2024-03-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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