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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참 나쁜 대통령, 반성과 성찰 전혀 없는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계엄령 선포 48일 만,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 44번, 간첩 25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 진술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이

2025-02-26 08:46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정국 수렁...'당ㆍ총리 일임' 윤 대통령 사흘째 두문불출

야당의 탄핵 및 특검법 공세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 속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10일 윤 대통령은 7일 토요일 담화 이후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일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는 일주일째 침묵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

2024-12-10 15:32
꺼지지 않는 충돌 불씨…與, 당원 게시판 논란 두고 갑론을박

친윤계 "당무 감사 통해 조사해야"친한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 국민의힘 내에서 충돌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당원

2024-11-16 06:00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을 트

2024-07-01 17:06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

2023-12-28 12:00
[특징주] 신풍제약, 금융위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포착 조사에 약세

신풍제약이 금융위원회의 강제 조사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22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2.21%(350원) 내린 1만5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1만500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에 대해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약세를 이끈 것

2023-09-22 10:2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싹 바꾼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

2023-09-21 15:15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

2023-09-21 10:33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새로운 중국 경제 지도부와 생산적 논의디커플링과 공급망 다각화는 달라”양국 언론도 긍정적으로 평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미·중 긴장 고조 불안감을 완화시켰다. CNN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

2023-07-09 15:24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지내던 당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인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불

2023-03-02 16:09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금융위, 이달 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발표 불법공매도 등 제재건 논의…예정대로 내년 2월 중 조치 대상자 공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에 해당하는 조치 대상자가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 안건을 다뤘고, 위

2022-12-15 13:45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5건 점검 중검찰 고발 및 행정조치 진행…지난달에 25건 신규 착수‘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 시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2022-12-06 06:00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

2022-11-17 17:16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민주당, 국정조사 이어 특검 요구...총공세국민의힘, 국정조사 반대...이태원 조사 특위 본격 가동이상민 사퇴설 일축...난감해지는 ‘신중론’ 고수 與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

2022-11-07 16:37
'이태원' 한발 더 나간 野...'국정조사' 받고 '특검' 추가

국민의힘은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검' 카드를 꺼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2022-11-07 11:01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

2022-10-04 15:04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

2022-08-03 13:45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피심인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2022-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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