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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조동근 칼럼] 노벨 경제학·문학상에 투영된 대한민국의 두 얼굴

눈부신 경제성장 이끈 ‘제도의 힘’아픈 현대사 왜곡된 인식으로 논란자유주의 확신 없이 번영 지속못해 2024년 노벨상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외 2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번영’을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그들에게 노벨

2024-10-20 19:36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상식 있는 나라 약속하며 5개 공약K-경제 등 21세기 맞춤 공약도 내윤석열 등에 이어 주목받을 수 있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본 후 출마를 다짐했다며 상식적인 정치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등 신선한

2021-06-15 09:50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기업이 혁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2020-12-04 16:48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규탄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한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요청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 정부, 의료계 등 주체별 4대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전제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이날

2020-09-08 16:2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재계 신년회서 ‘경제활력 회복’에 한목소리…‘규제 완화’도 약속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개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 인사회에서 정·재계 인사들이 ‘경제 활력 제고’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민간 경제의 활력 회복을 꼽았다.

2020-01-03 19:31
박용만 “우선과제는 민간 역동성 회복…한국판 ‘빌 게이츠’ 위해 법ㆍ제도 개혁 절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민간 역동성의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길조차 막힌 상황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01-03 17:30
김동연 전 부총리 "정치ㆍ교육 틀 혁신 못하면 한국 경제 성장 못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 성공 경험을 잊지 못하고 그때 그 철학,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와 교육의 틀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19-10-15 15:28
한신평, HDC 신용등급 ‘A+’ 신규 평가

한국신용평가는 7일 에이치디씨의 원화 및 외화 기준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신규 평가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동사는 지난해 5월 2일자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 분할신설법인인 HDC현대산업개발과 HDC현대EP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정몽규 외 특수관계자가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2019-06-07 17:01
박용만 회장, 韓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3가지 시각전환 제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근방법, 민관역할, 재정플랜 등 3가지 시각전환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

2019-03-06 09:09
고형권 기재차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준비중”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보고”라며 “그러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대에 불과하

2017-10-11 14:40
[이철환의 돈 이야기]금리 내려가면 자금 유동성 높아져 경기 활성화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리게 된다. 돈도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할 때 이자율인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리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이율을 뜻한다. 결국 이자율은 시중에 돈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떨어지고, 돈의 공급이 줄면 높아지게 된다. 이 금리는 개인투자자

2017-01-11 10:19
[공병호의 독서산책] 김진한 외 18인 ‘숙명을 거부하다’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제들을 지나치게 과장하기도 한다. 이따금 지난 세대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왔는가를 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현재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도 힘이 된다. 김진한 외 18인이 쓴 ‘숙명을 거부하다’는

2016-10-24 10:48
[기자수첩] 中企 현장보다 ‘수출목표’에 집착하는 정부

수출 비상이 걸리긴 했나 보다. 올 초부터 정부가 ‘수출 확대’를 강조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각 부처별 목소리도 수출, 수출, 또 수출이다. 수출이 아니면 살기 어렵다는 강력한 정부발(發) ‘위기론’이다. 물론, 수출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부로선 불안하고

2016-03-29 13:37
[동반성장 해외서 길 찾아라] 대기업 유통망 中企에 개방… 노르웨이의 ‘상생 지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 같이 잘살자’는 동반성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개발연대처럼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가고, 상생을 우선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0년 민간

2016-02-01 11:25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세금, 숲을 보자”…29일 첫 대중강연

“법률로 정한 세금만 과세한다(조세법률주의)”는 내용의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선포 8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납세자 운동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에서 조세정의가 정립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정의에 대한 희망조차 약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금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 국민화합으로

2015-12-21 07:05
[월드클래스를 향해]이경재 삼진엘앤디 회장 "신체리듬 맞춰 온도ㆍ색상 조절…인간중심 LED 주력"

“과거 개발연대 시절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부품 국산화를 이뤄냈고, 이것이 현재 발전을 이룬 한국경제의 핵심이 된 것이다.” 자부심이 넘치는 이경재 삼진엘앤디 대표이사 회장의 첫 마디다. 지난 6일 경기도 화성 삼진엘앤디 본사에서 만난 이 회

2015-05-08 16:51
납세자연맹 "연 100만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불공평"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

2015-01-26 15:29
KDI “원전비리 해결하려면 정부의 경영 개입 차단해야”

원전부품 납품 비리 등 원전조달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원전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KDI의 ‘원전 조달 정상화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원전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부 임직원의 비리 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전 산업

2015-0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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