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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공사비 현실화”…건설경기 부양 남은 카드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더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력한 대책으로 부상한 ‘책임준공 확약 부담 축소’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순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설업계 폐업과 신규 등록

2025-02-17 17:47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튀어야 산다" 보험업계 새해부터 특허 상품 열풍

DB·KB손보 배타적 사용권 신청지난해 생·손보 승인 건수 27건보험 비교 쉬워지자 차별화 경쟁 보험사들이 상품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종의 보험 특허인 배타적사용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 간 특허상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손해보험협회

2025-01-08 15:00
철도지하화 사업,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이익으로 충당…“선도사업지, 협의 후 발표” [종합]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용을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담 공공기관을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로 설립하고 개발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선도사업지 성격인 1차 사업지역 선정은 신청 지자체와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방

2024-12-30 14:14
철도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이익 우선 사용…국가철도공단 신설 자회사 전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다.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

2024-12-30 14:00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 주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역대 최초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등 4대 감사기

2024-12-30 13:47
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024-12-20 11:15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만 부과"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대가로만 부과된다.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해야 한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2024-11-18 14:00
[종합] 바이든·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習 “트럼프 2기 협력 준비돼”

시진핑 “새 미국 정부와 소통 유지할 것”바이든 “4년간 미ㆍ중 관계 안정 유지” 자평한반도 긴장 놓고 미묘한 신경전대만 문제는 끝까지 평행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시대를 앞두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번져선 안 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해법이 아니

2024-11-17 14:43
중국, WTO에 ‘EU 전기차 관세’ 추가 제소...“보호무역주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WTO 규정 위반한 무역구제조치 남용”중국-EU 입장차 여전히 큰 상황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대안 협의를 위한 EU 협상단이 중국에 파견될 예정이나, 중국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2024-11-05 08:09
“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4-10-27 11:00
SH공사 “세곡2공공주택 개발이익, 자산가치 증가로 크게 올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가구와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총 2조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2024-10-25 17:38
수도권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본궤도…지자체 각축전에 ‘재원 마련’ 물음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앞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신청서를 취합해 연말께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2024-10-23 17:24
“재원 조달 현실성 떨어져…철도 지하화 용지 상업시설 유치 관건”

서울시가 23일 지상철도 모든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공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가능성이 희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역시 만만찮은 일이라는 평가다. 이날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25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부

2024-10-23 17:19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코앞인데…'상가 쪼개기’ 꼼수 해법 없나?

다음 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확정을 앞둔 가운데 재건축 불청객 ‘상가 쪼개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으로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

2024-10-23 17:17
25.6조 투입해 ‘제2 연트럴파크’ 만든다...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을 연결하는 약 68㎞, 37만 평 규모의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를 통해 선로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한다고 23

2024-10-23 10:30
SH공사, "판교 개발사업, SH골드타운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수익·가치상승 2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LH는 택지

2024-09-24 10:30
"현대건설, 개발사업 전환 정조준…복정역세권ㆍ힐튼호텔 주목"

하나증권은 12일 현대건설에 대해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유지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2030 전략의 네 가지 축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확장이며, 기획 서비스, 콘텐츠 중심의 디벨로퍼로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다"라며 "현재는 지분투자를 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

2024-09-12 08:22
2030년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 항공‧첨단산업시설 생긴다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돼 본격 ‘UAM(도심항공교통) 시대’가 열린다. 여객·물류 이동 등 공항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확충돼 공항 중심의 신(新) 산업·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4만㎡)가 이달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

2024-09-08 11:15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2024-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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