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기부,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ㆍ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영ㆍ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2021-04-07 12:00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들은 올해 6월까지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표기가 의무화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약산업 관련 주요 제도’를 24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

2017-01-24 08:58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2016-11-30 08:56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

2016-04-06 20:32
법무부 유권해석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문제 없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이와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 질의에 대해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04-29 18:05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2015-04-05 20:23
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앞으

2015-03-23 14:27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 받을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사진)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포기 서약서'를 받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2015-03-23 09:12
병의원ㆍ약국 개·폐업 신고 절차 일원화

앞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개·폐업이나 보건의료인 신고 절차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2015-01-26 11:03
윤상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 연기촉구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를 연기하라고 경남도의회에 촉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폐업 상태인 진주의료원을 추후 개업신고로 다시 살릴 수 있지만 해산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경남도 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

2013-06-11 10:25
국세청, 인터넷 휴폐업 신고 시스템 가동

오는 26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휴폐업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2009-06-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