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국회 환경노동위로 가져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충북 청주에서 투자유치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하이닉스가 청주를 선택하게되면 이 문제는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