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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024-07-30 16:18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2024-04-11 05:00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3파전’으로 치러지는 남양주갑·을·병 선거구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흐름이 토론회 이후에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양주갑 선거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딜라이브 경동케이블TV 후보자 토론 사전녹화에 참석했다. 녹화된 TV토론 영상은

2024-04-01 14:45
한동훈, 당원들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당” 독려 문자 보내

“조국 부끄럽게 하는 범죄자 집단에 승리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라며 “우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범죄자 집단에 승리하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 문자를 보냈다

2024-03-28 15:48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13일째 이어가고 있는 12일까지도 정부‧여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양측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서도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정치하자’는 화합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역대 야당 대표의 단식사(史)에 비춰볼 때도 낯선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2023-09-12 16:37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막진 못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3-09-05 15:44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홍 시장은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라고 응수했

2023-05-11 09:53
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에 연말 훈장 수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말 서훈 대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훈포장 대상자에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이 수석과 강 수석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조서 제출 등 실무 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14 09:33
[6.1 지방선거]"보수가 돌아왔다"....국민의힘 압승

국민의힘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2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제주 수성에 성공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필두로 격전지로 꼽히던 지역에서 대부분 우위를 보였다. 경기도지사는 김은혜 후보가,

2022-06-02 01:13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입법절차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뤄진 대변혁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2022-05-03 16:58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의견을 묻는 물음에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고

2022-04-25 09:28
한덕수, 정통 관료 출신 '경제 통상 전문가'…국회 청문회 넘을까

보수·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등용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지내거대 여당 '몽니' 막을 적임자 될까일각선 정무적 감각에 대한 우려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외교·통상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경제 통상 전문가'다. 진보 정부서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총리로서 정무 감각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2022-04-03 15:00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소상공인 지원 강화 뜻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당선 후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피해보상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

2022-03-14 16:39
[2022 대선] '정치신인' 윤석열…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08%'과 격차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윤 당선인의 당선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지친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현 여권 지지층의 정권연장 의지를 넘어선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인 현재까지도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는 첫 정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

2022-03-10 04:23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2022년 대선 열기가 뜨겁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표심 잡기를 위한 공약은 기존의 보수, 진보 구분이 힘들 정도로 수렴되고 있고 또 화려하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고 한다. 기득권 계층의 탐욕과 부조리에 반발하여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4월 치러진 총

2021-12-20 05:00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12·12 군사 쿠테타 주범이자 5공 정권 2인자…. 한국 현대사의 명암을 드리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으로 영욕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날 영면하면서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 등과 함께 1987년 체제를 상징하는 ‘1노(盧)3김(

2021-10-26 16:38
이준석, 이낙연에 “양심적 움직임 기대…특검 의지 밝혀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여당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여당에 맞서 특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내 이 전 대표 등

2021-10-07 21:00
이준석, 매일매일 "특검 받아라"…곽상도 의혹 반전 노리기?

미국 귀국 후 연일 與 향해 특검 요구곽상도로 공세 바뀌자 제명안 꺼내들어거대여당 맞서 여론전 이끌려는 목적송영길 만날 논의 가능성도 열어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최근 여론이 곽상도 의원 사건으로 나쁘게 흘러가는 만큼 반전을 노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와

2021-09-30 11:15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

2021-08-25 10:1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국가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거대 여당은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여론)이 권력을 감

2021-0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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