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의료공약 경쟁 치열 심상정 "의료비 100만 원 상한"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우후죽순 건강보험 적용에 재정 고갈 우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표퓰리즘 비판에도 주목받자 대선후보들의 의료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만능카드’로 활용하자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내년에 적용되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에는 7.16%까지 오를 전망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앞으로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6.24%인 건
다음 달부터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 가입자 등 84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대신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건보료는 약 2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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