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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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2023-01-03 16:40
인사 종합 / 2월8일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과장 오영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경기지청장 강금식 △울산지청장 김준휘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황윤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소비자정책과장 이동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유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 전지혜 ◇과

2022-02-08 18:08
공공 공사로 침하·균열 피해 입은 주민 배상 받는다

공공건축물 공사 중 발생한 침하·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설계,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9-07-15 09:31
[6·13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조은희 당선…자유한국당 서울기초단체장 후보 중 '유일'

'6·13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서초구청장 단 1곳만 당선을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33분 현재 전국 선거 개표율 96.3%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중 유일하게 서초구청장 조은희 후보만 당선을 확정했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

2018-06-14 05:45
[인사] 한국시설안전공단

◇1급 승진 △건축시설성능실 정광섭 ◇2급 승진 △특수교관리센터 김도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 김용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류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석인호 △KISTEC 좋은 일자리위원회 조규수 ◇전보 △교량ㆍ터널안전실장 황인백 △시설안전평가실장 방돈석 △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장 김도균 △시

2018-02-14 15:00
"건축분쟁, 법원 대신 위원회를"...건축분쟁전문위 시설안전공단 위탁 운영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2015-03-11 11:00
고시원·원룸에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

2014-05-27 11:50
[부동산 브리프]현대건설, 우간다서 교량 공사 수주 등

◇현대건설, 우간다서 교량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 도로청(UNRA_Uganda National Roads Authority)이 발주한 1억2800만 달러 규모의 교량 공사를 일본의 제니타카와 공동으로 수주하며 우간다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건설이 우간다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이 공사는 진자(JINJA)지역 나일강을 횡단하는 총

2013-12-04 07:44
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호응’

“복잡한 건축 법령과 절차, 구청에 오시면 전문가가 알려드려요.”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는 물론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일은 주중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구청사 2층 건축과에 상담실이 마련돼 있다. 동작구건축사협회 소속

2013-12-03 08:38
용산4구역 재개발 불투명..파장은?

작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국제빌딩 주변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조만간 주상복합아파트(500여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던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조합측으로서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2007년 이후 절차상 하자를 용인하지 않은 일관된 법원 판결의 연장선이라 평가하며, 이번 판결을 계

2010-11-04 11:03
용산구, 재개발·재건축 분쟁 전담반 신설

서울 용산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을 해결하는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김재승 용산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행정의 지침으로

2010-08-13 07:31
소규모 리모델링, 신고만 해도 할 수 있어

앞으로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주택이나 오피스 등 건축물의 소규모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도 늘어나게 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

2009-07-28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