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올 1~3월 웨딩업 민원, 작년 동기 대비 32% 늘어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을 해제하려 하니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인도 결혼식이 유망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 의상과 음식, 현지인과 만남 등 인도 문화의 집합체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어서다. 인도의 전통 결혼식은 수백 명을 초대해 며칠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CNBC에 따르면 인도에는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자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관광객과 외국인을 결혼식에 초청하려는 인도의 예비부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을 마련해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ㆍ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ㆍ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이 포함됐다
# A씨(20대, 여)는 웨딩박람회에서 B대행업체와 350만원 상당의 웨딩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A씨는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 철회를 통보했지만 B대행업체는 위약금 5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지난 6월 부터 일부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와 시스템 통합(SI)·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지난 6월부터 일부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와 시스템 통합(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삼겹살ㆍ냉면ㆍ칼국수ㆍ김치찌개ㆍ자장면ㆍ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ㆍ미용요금을 매월 조사.공개하는 등 서민생활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ㆍ친족 지분범위가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되고 거래금액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외식업,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가격조사를 벌인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식업 가운데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및 이·미용업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