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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2023-03-01 07:44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 임명

청와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 중앙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2020-08-14 13:06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초읽기'…"43명 베테랑 요원 증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당국의 기업집단국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달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들이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감시업무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17-08-14 15:17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 4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터졌다. 대리점주를 향한 폭언 등 제품을 강매하는 남양유업 ‘갑질’ 파문은 12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공정분야 사건이다. ‘갑의 횡포’ 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받는 듯 했지만 3년 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산정된 과징금은 2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 2000년 초 농심

2017-07-04 16:58
‘재벌 저격수’ 김상조, 지배구조ㆍ갑질 관행 적폐 척결 나선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동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내정자를 경제검찰의 수장인 공정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관행 등 재벌의 적

2017-05-18 11:00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무산 가능성... 재계, 지배구조 개편 딜레마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추진해 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특검 수사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삼성 등 일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던 재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02-06 10:39
[종합]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배경 겨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한 법안 추진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9시 1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 수사관들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7-02-03 10:31
올해 지주회사 22개 늘어난 162개…제도 도입 후 최대폭 증가

지주회사가 지난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수치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정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1년 전보다 일반지수회사가 22개 늘어나면서 162개로

2016-11-02 12:00
기아차, 국민연금 반대했지만… 사외이사 재선임 통과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출석주주 만장일치 합의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아차는 20일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제7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국민연금이 반대한 김원준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다수 주주의 찬성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원준 사외이사는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으로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

2015-03-20 10:15
[10대그룹 사외이사 해부] 현대車 16명중 7명 ‘센분’들로…권력 출신 선호도 커

올해 사외이사를 신규 또는 재선임하는 10대 재벌그룹 중 현대차그룹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그룹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선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롯데그룹은 교수 출신 사외이사 선임 비율이 10대 재벌그룹 중 가장 높았다. 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상위 10대 재벌그룹 상장사가 올해 주주총회

2015-03-09 11:15
기아차,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사외이사 선임

기아자동차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된다. 김원준 사외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및 사무처장 직대를 거쳤다. 기아차는 또 사내이사에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을 재선임하는

2015-02-27 09:02
[2013 국감] “효성·LG 위장계열사 처벌 ‘솜방망이’수준”

효성그룹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2013-10-15 13:27
[관가인사이드]‘귀하신 공정위 변호사님’도 세종시 함께 갈까?

“세종시 이전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공정위 변호사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까 걱정이에요. 공정거래법 분야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 변호사들 수 자체가 적은 데다 이분들은 공정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이직할 기회가 많거든요. 굳이 기존의 삶터를 떠나 세종시로 이사 할 만큼 공정위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남을지 모르겠네요." 오

2012-06-05 10:51
공정위,중국 경쟁국 직원 대상 워크숍 실시

한국과 중국 경쟁당국 대표들이 모여 경쟁 정책에 협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공정위-국가발전개혁위 경쟁정책 워크숍’ 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숍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며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입찰담합

2010-10-31 12:00
공정위, 7월 2일까지 SK 지주사 유예 결정(상보)

SK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유예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늦어도 7월 2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시간이내에 공정위 이번 건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당초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3일 지주사 설립 전환의

2009-06-15 13:43
공정위 "SK지주사 유예 신청 긍정적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SK그룹으로부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정식 유예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는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예가 부득이한 상황임을 감안해 SK의 이번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SK그룹은 2007년 7월1일 SK㈜를 지주회사로 해 유예기간인 올 2달말까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2009-06-05 10:45
공정위 보건의료담당 조직개편, 리베이트 조사 영향은?

제약업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시장감시국 제조업경쟁과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200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국대과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인사를 지난 8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09-05-11 17:17
공정위, 1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연수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등 13개국의 경쟁당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3월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연수를 신청한 국가와 인원은 중국(2), 에콰

2009-04-01 09:37
공정위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범위 8촌에서 6촌으로"

기업집단내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가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 사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정비돼 분기 공시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출총제 관련규정 폐지를

2009-03-25 06: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 카르텔정책국장 지철호 ○ 대변인 김석호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 신영선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유재운 ◆ 과장급 ○ 정책홍보담당관 남동일 ○ 감사담당관

2009-0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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