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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6개월간 테러 지원 없었다, 향후에도 없다고 약속”정치범 석방 등 협상 고려한 결정이란 평가외신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지정 가능성 있어”쿠바 “올바른 결정...경제 피해 큰 규제 종식되는 것” 퇴임을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테러지원

2025-01-15 08:51
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자멸” 주문…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발표

오 시장, 9일 ‘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 참석규제철폐 속도전…“변하지 않으면 자멸” 강조시, 규제철폐안 3‧4호 동시 발표…올해만 4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소방‧재해 통합심의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 발전, 번영이 아니라 쇠퇴와 자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변하지 않으면

2025-01-09 10:58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폐배터리 재활용·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승인기업신청 47건 검토…정부기획형 샌드박스 내년 도입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첫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

2024-12-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사설] 계엄 후폭풍 거세도 규제개혁 바퀴는 굴러가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

2024-12-05 18:25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간소화...정부, 36개 과제 규제 개선 추진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국내 법인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 폐지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3년→2년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발기인 50명→30명 정부가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폐지한다. 수소

2024-12-05 11:00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 논의 위한 미·중 회담 개최 합의"

허리펑 부총리와 이틀간 회담옐런, 9일까지 중국 머무를 예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및 불공정 관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중 공식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후 성명에서 "양국이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교류를

2024-04-06 19:56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전문기

2024-01-29 10:53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

2024-01-01 12:00
조홍식 기후대사 “한미 무탄소 ‘녹색해운항로’ 다수 구축 논의”

내년부터는 경제·규제적 타당성 조사2028년 전후 시범 운항 목표로 협력 한미 양국이 부산항과 타코마항 등 미국 북서부항만 간에 다수의 무탄소항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전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과 함께

2023-12-02 14:55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2023-11-27 08:00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정

2023-09-27 05:00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

2023-09-22 14:30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h, 도심에서는 3.2㎞/h로 제한한다.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해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

2023-09-06 06:00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앞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KC 인증 등에서 중복·유사 인증 취득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킬러규제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2023-09-04 12:00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자원 순환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순환원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특례도 만들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 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

2023-07-30 12:00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글로벌 톱10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로 추정됐다. 3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그것도 2013년(13위) 수준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명목 GDP는 한 국가

2023-07-13 05:00
하반기에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업계 "자금 확보에 도움 될 것"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경쟁력 및 지원체계 강화, 금융・세제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규제 혁신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은 시

2023-07-04 16:55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14:00
환경규제 기업 애로 듣는다…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2023-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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