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지난 예산국회 때 저희 당이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기업인들을 만났다. 한국당 측에서는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현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현장 행보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임에 따라, 노동현안 해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주요 경제상임위 간사 등은 15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상임위를 두루 거치고, 첫 여성 예결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첫 여성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
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모든 상임위 정수가‘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 예산과 세법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직과 관련,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결정이 있기 까지는 당의 8선 서청원 의원의 용단에서 (비롯됐다)”고
“굉장히 겸손한 경제전문가다. 당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귀기울여 듣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 내놓은 평가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정무위원회를 함께 하면서 지켜본 강 의원을 ‘굉장히 칭찬 받을 만한 의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 삼성전자 15.6조 투입,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단지 조성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평택 산업단지 내 반도체단지를 구축한다. 평택 반도체단지 건설을 통해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세계 반도체 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버팀목인 스마트폰 중심의 IM(IT·모바
국회는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총 672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상임위별로 보면,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
여야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먼저 기획재정위는 전반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과 달리 잠룡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한 모양새로, 새누리당에선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한구, 김광림, 나성린,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향후 활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현재 나란히 당권 도전 중인 김무성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모두 경제상임위에서 비경제상임위로 옮겼다.
김무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이동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해양산업 발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임위가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법안심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잃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4월19일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4054건이다. 그러나 이 중 심사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한 처리 건수는 521건으로 전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