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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의 경제학’

가격통제가 수요공급 조화 깨듯이인위적 금리인하는 투자오판 불러감세·규제완화로 성장 촉진이 正道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전기 대비 0.1%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2024-11-24 19:33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우려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은 한국 경제에 악재다.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25일 외환 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

2024-11-24 09:09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새 회장으로 선임

한국표준협회는 21일 임시 총회를 열고 문동민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와 행정대학원(석사)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자원부 구미협력팀장,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 산업부 자원산

2024-11-22 16:44
카드사, 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수수료 인하 공포…노조 "총파업 불사"

적격비용 재산정 다음달 예정2012년부터 가맹점 수수료 4차례 인하신용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능…내릴 시 총파업 불사"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본업인 ‘결제업’을 대체할 만한 신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고 카드업계

2024-11-21 16:52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경제학자 38명 중 절반, 의정 갈등 해법으로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국경제학회, ‘의료개혁’ 주제 설문 경제토론 실시…위원 94명 중 38명 참여의정갈등 해법 문항에 19명 “내년 의대 증원, 정부안대로…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의대 증원 여부·규모 문항에 97.4% “의대증원 필요성 동의” 경제학자 38명 중 절반이 의정 갈등 해법을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2024-11-19 15:08
빅토리아 키예르 타일비그, 덴마크 최초 '미스 유니버스' 우승

‘미스 유니버스 2024’에서 덴마크 대표로 출전한 빅토리아 키예르 타일비그가 우승을 차지했다. 덴마크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레나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타일비그는 120명의 참가자를 제치고 최종 우승자가 됐다. 덴마크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2024-11-19 13:54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영업점서만 대출된다는데" 비대면 닫히고 점포는 사라지고 '갈 곳 잃은 소비자'

4대 은행 올해 현재 점포 폐쇄 39곳하반기 가속화되면서 3분기에만 30곳 사라져비대면 대출 중단에 영업점 사라지면서 소비자 불편 가중전문가 "소비자 수요 고려한 속도 조절 필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문을 잇달아 걸어 잠그면서 신규 차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총량 관리를 위해 손쉬운 비대면을 닫는 대신 창구 취급은 살려놨지만, 영업점 수가

2024-11-13 05:00
복잡한 규제·관치에 돈벌이 막히니 짐 싼다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작년 국내 은행 대비 외은 지점 순익 비율 4.89%"규제 많아 시장 규모 작아…한국은 금융 갈라파고스""금융중심지 매력 없어…제2, 제3 금융중심지 불가능"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인 것은 복잡한 금융 규제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권 간 경제가 허

2024-11-11 05:00
[조장옥 칼럼] 인류의 영원한 과제 ‘세계 종전’

‘갈등은 문명의 산물’이라지만그 이전에도 전쟁은 자주 발생‘분쟁 종식’ 호언 트럼프에 기대 역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진화는 없었으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나날이 지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지금의 지구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문명의 발생

2024-11-10 17:26
트럼프 당선에 경제계 긴장…“통상·에너지·첨단산업에 큰 변화 예상”

상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 심화 전망첨단산업 인센티브 조정 가능성으로 불확실성 심화“정부 실리적 외교ㆍ민간 아웃리치 병행 필요” 경제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수출·통상과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등 한국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변화가

2024-11-07 12:00
"재앙같은 상황"…'트럼프 관세'에 韓경제 타격 불가피

10~20% 보편관세…韓총수출 448억달러↓ 전망도대중국 견제로 한국 중간재 中수출도 부정 영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국중심주의' 기치를 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대중(對中) 고관세 등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2024-11-06 16:45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100일…티메프 사태·가계부채 위기 직면원칙 강조하며 안정적 해결 주도…금감원과 정책대출 엇박자 수습전문가들 "위기 컨트롤 뛰어나"…업계선 내년 혁신 드라이브 전망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때마다

2024-11-05 05:00
취임 후 공식발언 '대출 126번ㆍ은행 97번'…가계부채 해결 진두지휘'[김병환號 100일]

이달 7일 취임 100일…취임 전 부터 4대 리스크 관리 강조'강한 리더십'을 문제 해결 주도…전문가들 "위기 콘트롤 뛰어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때마다 그는 빠르게 답을 찾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했다.

2024-11-05 05:00
전문가ㆍ금융업계 평가와 앞으로 바라는 금융위원장 [김병환號 100일]

업계·전문가, 금융위원장에 “대체로 합격점”당국 목소리 일원화·가계부채 대처 긍정 평가전문가 “자신만의 뚜렷한 미션·색깔 정립해야”업계 “규제만 말고 발전·성장 지원안 관심도”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합격권’ 안에 들었다고 평가한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당면한 과제를 큰

2024-11-05 05:00
이정희 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타결 쉽지 않아…양측 입장 차 여전"

쿠팡이츠, 구체적인 차등수수료 방안 미제출배달의민족 수정안도 입점업체와의 격차 커"다음 회의서 마무리…기본수수료 낮추는 방향"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가 4일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정부가 목표 시점(10월)이 지난 만큼 다음(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2024-11-04 23:44
[사설] 野 ‘금투세’ 결론 반갑지만 더 할 일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024-11-04 19:00
'상저하고' 장담했지만...수출 삐걱, 내수 꽁꽁

수출 증가세 둔화...소매판매액지수 10분기째 감소"금리 인하, 내수영향 미치기까지 9~12개월 걸려"정부 역시 '경기 하방 위험성 커지고 있다'고 판단 정부의 경기 낙관론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기 흐름을 두고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생산과 소비, 고용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적 불확

2024-11-04 16:17
[안재욱 칼럼]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 덕에 가능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키운 시장주의물질적 풍요에서 문화예술도 ‘활짝’시장경제 다져야 더많은 기적 나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역사 왜곡이다’ ‘지나치게 외설스럽다’ 등 그의 소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그의 소설 내용이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강 작가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2024-10-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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