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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선고 3월 중순으로 전망…盧·朴 선고까지 2주 걸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2025-02-25 23:02
  •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5-02-25 20:56
  •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 檢,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檢,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2025-02-18 13:41
  •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2025-02-16 16:03
  •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CCTV 공개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CCTV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2025-02-16 11:06
  •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2025-02-13 14:50
  • 박상수 "한동훈 복귀? 정치 떠난 적 없어…尹계엄, 韓 제거 목적 있었다"
    박상수 "한동훈 복귀? 정치 떠난 적 없어…尹계엄, 韓 제거 목적 있었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원로들과 '언더73' 모임에 속한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정치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이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 비공개 행보를 보였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정치 복귀 시점
    2025-02-07 09:18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 국회의원 차지호는 왜 ‘새벽 3시’ 유튜브 라이브를 켤까? [이슈앤인물]
    국회의원 차지호는 왜 ‘새벽 3시’ 유튜브 라이브를 켤까? [이슈앤인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韓, 위기 후 과감한 혁신…핵심은 AI”“위기 예측만이 살 길…정치가 역할 해야” 새벽 3시는 가장 취약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모두가 잠든 꼭두새벽, 유튜브 라이브를 켜는 일이다. 조금은 특이한 습관을 가지게 된 차 의원의 속사정을 최근
    2025-01-31 06:00
  • 헌재 변론 직접 나선 尹...설 민심 어디로
    헌재 변론 직접 나선 尹...설 민심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2025-01-26 12:00
  • 野 “의원 아니라 요원?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野 “의원 아니라 요원?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
    2025-01-23 21:21
  • 박지원 "윤 대통령, 부하에게 책임 전가 비열…남미 마약 갱보다 못해"
    박지원 "윤 대통령, 부하에게 책임 전가 비열…남미 마약 갱보다 못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정치적 갈등과 위기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은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산다'는 MIT경제학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
    2025-01-23 10:46
  • 박은정 의원 "尹 탄핵소추 사유 간명…변론 때는 초라하고 비굴"
    박은정 의원 "尹 탄핵소추 사유 간명…변론 때는 초라하고 비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 달 넘게 서류를 안 받고 협조하지 않아 늦었
    2025-01-22 11:16
  • 선관위, '계엄날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허위사실"
    선관위, '계엄날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허위사실"
    "언론 기본 책무 저버려…언중위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2025-01-21 09:46
  •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데스크 시각] 불법을 법적 단죄하는 민주주의
    계엄사태 초래 군경수뇌부 재판에대통령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남겨민주주의 다져 법치확립 계기삼길 지난주 대한민국은 격동의 현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수사주체와 관할법원 등 부당성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
    2025-0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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