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오픈런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문을 열기 전 수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10월 한강 작가가 아시아 작가 최초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이재명 정권 탄생 막기 위해 계엄 바다 건너자"26일 저서 출간…본격적 정치 행보 재개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25일 출판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국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시대 상황이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부하들은 21일 4차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민주 행태 감안해도 대처 옳지 못해”“한동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발언 성급했다”“尹 면회, 무거운 마음…공적 보고 없기에 ‘옥중정치’ 아냐”“부정선거 주장, 단정할 건 아니다…리뷰는 필요할 듯”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등 자신의 거취에 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부분은
"한동훈, 바로 '위헌·위법' 얘기한 건 성급했다고 생각""尹 면회, 마음 무거웠다…옥중정치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가 서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당론 대신 명예로운 불복종 선택""국민의힘 남아 보수 가치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의 모임인 ‘언더73’은 김영삼(YS)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극단을 배격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도 설 연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만나며 ‘신(新) 보수주자’의 면을 띄웠다.
2월 말 한 전 대표의 정치권 복위 가능성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尹 전화 통화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의원’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과 배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 통화 당시 국회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