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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통신 판매·대리점 10곳 중 6곳은 나홀로 사장…35% "당장 폐업 위기"

KMDA 판매·대리점 1455곳 대상 설문조사57% "작년 3~7월 比 매출 30% 이상 감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상당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자가 1명인 나홀로 사장인 곳이 절반을 넘었고 당장 폐업 위기라는 곳도 35%에 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월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2024-10-04 13:57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2024-09-30 16:55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업계

2024-04-16 05:00
[르포] "통신사 바꾸면 손해"...정부 전환지원금 실효성 의문

“손님 큰일 날 뻔했어, 통신사 바꾸면 완전 손해에요.” 12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를 찾았다. 번호를 이동할 때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휴대폰 판매점 직원 이 씨는 난색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는 ‘가족 결합’ 상품 때문이었다. 정부가 번호이동

2024-04-13 07:00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年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3차 요금제 개편 결과 621만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전체 5G 가입자의 19% 차지 중저가 단말 출시·제4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 및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할인 폭 확대 지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전체 가입자의 19%(621만 명)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속도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

2024-03-28 15:40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만 원 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계 통신비를 낮추라는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이동 통신 3사 모두 대안 제시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SKT는 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 요금제를 27일 출시했다. 월 4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SKT 컴팩트플러스도 선보인다. 해당 요금제 이용 고객

2024-03-27 17:16
정부 압박에 번호이동 지원금 3배↑…소비자 반응은 싸늘

신제품 아닌 구형 모델들이 집중고가요금제 의무사용 요구 여전이통3사 간 가격 경쟁도 '미지근'3만원대 5G 요금제 확대 예고통신비 인하체감 이끌어낼지 관심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30만 원 초반대로 3배 넘게 올랐다. 당초 회사별로 10만~13만 원이었던 전환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나서

2024-03-27 05: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가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

2024-03-21 19:42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3~13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내건 이통3사 압박대통령실 “통신사의 책임 있는 노력 촉구” 발언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임원 불러 지원금 인상 요청정책시행 일주일도 안돼…“정부, 성과에 일희일비” 비판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에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규모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가 노력 해달라”며 지원 규

2024-03-19 17:24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그래서 단통법은 언제 없어지고, 단말기 가격은 언제 싸진다는 거야?” 최신폰으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던 지인이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단통법 폐지는 ‘추진’ 중이라 언제 폐지될지도, 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2024-02-26 05:00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10년 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를 앞둔 가운데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

2024-02-20 14:36
'갤럭시 S24' 10만원대에?…‘더 빠르고 은밀하게’ 인스타ㆍ당근마켓까지 침투한 휴대폰 성지

‘휴대폰 성지’ 등서 ‘불법 보조금’ 경쟁 활활인스타ㆍ당근마켓 등 활용 암암리 가격 제시고가 요금제ㆍ부가서비스ㆍ카드 개통 조건“단통법 폐지 시 불법보조금 경쟁 더 치열” 과거 신도림ㆍ강변 테크노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성장해왔던 이른바 ‘휴대폰 성지’가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을 제시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2024-02-02 16:16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

2024-01-25 05:00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3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약정할

2024-01-18 10:09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SKT, KT, LG유플러스 CEO 첫 간담회 가져"단말기 가격ㆍ요금 체계 전면적으로 재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단통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통신비를 인하하고, 단말기와 통신 요금 체제를 변경해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2023-09-15 15:30
[통신요금 사용지침] "OTT 어쩌나, 어중간한 요금제"…이용자 사용패턴 반영 미흡

데이터당 단가 여전히 높아…OTT 등 시청 늘어난 사용패턴 반영못해"정치적 압력에 이통사들 시늉만…통신비 완화 효과 없을 것" 지적이통3사 "망사용료ㆍ대규모 투자, 요금 낮추는 데 한계 있어" 항변 이동통신3사가 가계 부담 차원에서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정작 소비자의 반응은 시원찮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요금 단가가

2023-05-03 05:00
[통신요금 사용지침] '5G 중간요금제' 8개월…10명 중 9명 “그게 뭔데요?”

200명 중 177명 “5G 중간요금제, 모른다” 대답작년 8월 이후 2차 나왔지만...여전히 지적 나와“소비자 선택 확대, 물가 부담 완화”홍보와 대비 소비자 “데이터는 대폭, 요금은 찔끔 줄여” 비판 #“중간요금제요? 그게 뭔데요? (설명을 들은 후) ‘중간’요금제가 ‘중간’이 아닌데요? 데이터만 중간이 아니라 가격도 중간이 돼야죠” 20대 직장

2023-05-03 05:00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강변·신도림·광화문 휴대폰 ‘성지 판매점’ 둘러보니매장별 요금 다르고 불법 보조금까지 ‘무법천지’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정작 현장선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봐요” 안내 미미 “공시지원금은 얼마 안 되니까 요금제 약정할인 받으시는 게 낫고요. 기기 값은 저희 매장에서 따로 20만 원 빼 드릴게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2023-04-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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