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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지율 속앓이?…고발전에 얼룩진 정치권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2025-01-14 17:11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무안공항 의료봉사 간 한의사에 악플…한의협 “강력한 법적 조치 나설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무안공항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중보건의 한의사 관련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 치다가 쇼하는 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

2025-01-06 15:37
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고소·고발 검토한 사실 전혀 없어"

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개별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

2025-01-02 10:02
1년간 이어온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끝나나…임종윤·종훈 형제 갈라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라데팡스파트너스 등으로 구성된 ‘4자연합’ 측에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4자연합 간 힘겨루기에서 4자연합 측의 승리로 기우는 모양새다. 26일 한미사이언

2024-12-26 14:03
임종윤, 4자연합과 힘 합친다…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한미약품 오너 일가에서 벌어지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미약품그룹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신동국 한양정밀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라데팡스파트너스 등 4자연합과 힘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임 사내이사가 4자연합 측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식

2024-12-26 10:30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사설] ‘코리아 밸류업’ 근원은 기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됐으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경제팀이 국내외 회의적 시선을 무릅쓰고 밸류업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때문이다. 지난 20일

2024-12-23 20:53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처리 유감…내란죄,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2024-12-05 19:29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2024-12-04 11:17
'출장 번복' 오세훈 "명태균ㆍ강혜경 등 사기집단 검찰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하루 전에 서울지하철 노조 동시 파업을 이유로 급거 취소했다가 다시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

2024-12-03 16:22
野, ‘상법 개정’ 속도…재계 “배임죄 남용, 효율성 저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2024-11-29 13:25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음해 세력 다 고발해야 하나"...시정질문서 반박 나선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의 질의에 "조

2024-11-18 16:39
우의장 “집회서 의원 부상 유감”...추경호 “불법 폭력 시위 두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 진압과정에 골절 부상을 입은 데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 “우 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2024-11-14 16:19
‘김여사 의혹’ 공방 계속...산중위, 20분만에 파행 [2024 국감]

여야는 11일 열린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대상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만에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김 여사가 운영한 코

2024-10-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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