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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의 사회읽기] 계층 양극화, 획기적 대응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역행‘수저 계급론’에 청년층 좌절 담겨다층적 사회안전망 시급히 강화를 사회계층 양극화는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여, 사회계층 구조에서 중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사람 중 일부는 상층으로 이동하지만 대다수는 하층으로 이동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가리킨다. 소득양극화는 대

2025-03-25 18:54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주 4일제'ㆍ'반도체법' 등 언급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21일 연달아 방문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계속된 '우클릭'으로 다소 멀어진 노동계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2025-02-21 19:31
이재명 "'주52시간 제외' 사용자측 요구 바뀌어…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기존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하게 해달라는 추상적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제(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외

2025-02-21 15:12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의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 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한정 등으로 좁혔다. 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2025-02-03 14:34
'개천 용'은 없다...1분위->5분위 이동 ‘0.5%'

통계청, 18일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 발표한 해 동안 10명 중 2명 계층 상승 또는 하락....나머지는 유지고소득자·빈곤층 계층 고착화...한 번 들어서면 분위 유지 계속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가량은 오히려 계층이 하락했다. 소득 최

2024-12-18 15:11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조 野감액안 본회의 통과與, ‘3.4조 증액안’ 내밀었지만본회의 직전 협상 최종 결렬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물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조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

2024-12-10 17:14
서울서 월급 꼬박 모아 ‘내 집 마련’하려면 11년 넘게 걸린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짧은 기간인데, 집값 하락이 아니라 가구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1.2로, 전년 동기(12.8)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19년 3분기(10

2024-12-03 12:04
LG 사위 ‘윤관’ 대표의 BRV, 에코프로머티 지분 또 매도…올해 24.43%→17.75% 줄여

2대 주주 블루런벤처스(BRV) 10월 5번 걸쳐 장내매도6월 블록딜 통해 20.18%서 18.18%로 줄인 이후 세번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 블루런벤처스(BRV)가 이달 들어 또 에코프로머티의 지분 매도에 나섰다. 이로써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지분은 올 초 24.7%에서 17.75%로 줄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2024-10-22 15:40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4년새 50.7% 증가…고령층 대출, 청년보다 2.7배↑[단독] [2024 국감]

86.6→130.5조원…고소득 증가율 2배 수준고령·여성·비수도권서 대출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최근 4년여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청년층의 3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거친 영세·취약층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2024-10-13 10:41
유재석, 털어 먼지 하나 없는 국민 MC…고강도 세무조사에도 혐의점 無

방송인 유재석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어떠한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신고 오류, 누락 등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고소득자를 상태로 한 정기세무조사였으며 유재석은 최근 매입한 토지와 건물, 출연료 등을 감안해

2024-09-19 23:30
랩지노믹스, 美 클리아랩 3개 추가 인수…지아니코풀로스 박사 영입

랩지노믹스는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중부와 서부의 클리아랩 총 3개를 인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동부에 위치한 큐디엑스(QDx)를 인수한 후 약 1년의 검토 끝에 이뤄졌다. 3개 클리아랩은 아이엠디(IMD)가 운영 중이다. IMD는 미국 사크라멘토와 오로라에 2개의 클리아랩을 운영하던 중 버클리에 클리아랩을 보유한 피에스아이(PSI)를

2024-09-19 10:28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장기 자본이득세율 현행 20→28%로 인상바이든의 39.6%보다는 낮아경제 부분서 중도 성향 이미지 어필 위한 것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트럼프와 차별화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공약 2탄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

2024-09-05 16:18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

2024-08-26 16:37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코로나19 후 정부 프로그램 비용 과다 예산국, 2034년 부채 56조 달러 전망 해리스, 트럼프 중 누구도 언급 안 해 미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약 4경8468조 원)를 넘어서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2024-07-30 14:24
옥스팜 “세계 상위 부자 1%, 10년간 42조 달러 불려”

“부자 세금은 역사적 수준 최저”G20 재무장관회의서 슈퍼리치 재산세 논의 예정 세계 상위 부자 1% 재산이 10년간 42조 달러(약 5경813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 사람들이 최근 10년 동안 총 42조 달러의 재산을 늘렸다”고 발표했다. 옥스팜은 “그런

2024-07-25 16:52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2024-07-25 00:45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다? NO…“백만ㆍ억만장자 될수록 훨씬 행복”

와튼스쿨 연구원 분석‘돈과 행복의 한계효용’ 2010년 유명 논문 반박슈퍼리치 삶 만족도 7점 만점에 6점…일반인 4점“부유ㆍ중산층 행복 차이, 중산층ㆍ저소득층 격차보다 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통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연소득 50만 달러(약 7억 원)가 넘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행복하

2024-07-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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