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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

2023-05-10 11:00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우정사업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1-08-03 09:12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2021-02-07 09:46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1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30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2020-09-21 13:41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책임, 주주들에게 140억 원 배상”

2조 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140억 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이뤄진 판결로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주주 290여 명이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

2020-02-20 14:45
법원 "메리츠화재, 대우조선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후폭풍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승기를 잡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은 대우조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대우조선은 201

2020-02-04 05:00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

2019-12-18 12:00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종합

2019-07-19 10:24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연임 로비 청탁 등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2019-06-13 10:49
'지인 회사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실형 확정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2018-05-11 10:36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 가능했던 이유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다시 지휘봉을 잡으면서 연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빠진 탓에 정 사장의 연임 불투명론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은 정 사장까지 포함해 역대 4번째다. 우선 정 사장의 연임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낙하산 논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

2018-04-20 09:30
'수억대 뒷돈 수수' 고엽제전우회 지부장 구속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단체 서울지부장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8-04-04 20:08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 임직원 무더기 실형 확정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 이사 배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 임원 임모(

2018-03-27 15:00
산은 회장 잔혹사 언제까지...외환위기 9명 중 6명 검찰조사ㆍ유죄판결

산업은행이 자회사나 주채무계열 기업, 일반 대출기업 등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황은 그간 전·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산은 총재(회장) 9명(현 이동걸 회장 제외) 중 6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에 대해

2018-02-13 13:22
'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중형 확정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2017-12-24 09:00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2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

2017-11-17 15:0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회계

2017-11-16 10:47
박삼구 22억 퇴직금 놓고 또 줄다리기

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이 이번에는 박삼구 회장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회사의 전 최고경영자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11-16 09:31
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

2017-10-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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