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 이화·금란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된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교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농식품부 내 수출 대응 전담반(TF)을 설치했다. 국익 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농식품 수출전략에 대해 "향후 미국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한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서울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예시안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공간의 질이 적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 설계예시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 설계예시안’은 5개 유형의 늘봄교실 설계안, 2개 유형의 학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
KT는 휴대폰 기지국 신호 정보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공해 교통, 주거,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분야의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KT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수도권 내 3개 연구원과 협력한 결과로 지역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7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충기 토목학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토목기
정부가 서울 일대 지상철 구간 지하화(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과 구로 등 핵심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
정부가 서울 경부선과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구간 등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과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식량안보 등 주요 농정 현안도 챙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3개 과·팀은 55개 체계로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정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文 그린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로 변경노후학교 리모델링에 8조5000억 원 투입
교육부가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공간을 늘봄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등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9조259억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백서 '학교, 고운 꿈을 담다'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2022년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을 진행했던 158교 중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우수 사례로 선정된 54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학교 특성을 담아
최근 국내에서는 지자체에서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벌이고 있는데,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갈등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하루 24시간 365일 사람들이 이동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은 도시 분야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00년대 초부터 저렴한 자가용 보급으로 근대 도시공간은 자동차와 사람이 상호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자동차 중심 도
정부가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을 빈집 재생정비에 참여시키고,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유·초등학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학교 공간을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꿈을 담은 교실’과 ‘틈새공간 키우기’ 등 2개로 나뉘며 총 300억 원
정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1월 발표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