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문진에 주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총괄조정
경기문화재단이 지난해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6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매년 전국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정책 준수 우수기관이 받는 상으로 재단은 경기도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예술인 창작 및 활동 증진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한 점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투명한 공공기록물 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공공기관들과 ‘부산 문현금융단지 기록관리협의체’를 결성하고 상호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주금공,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이 참여했다. 분기마다 각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참석해 △중요기록물 관리 방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으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에 부쳤는데 법원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세무사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
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체 초청명단은 파기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취임식준비위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초청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초청명단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보다 오히려 30~40%가량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