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첫 전제회의가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15년 공무원연금특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 같다.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선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배석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문형표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동절대회’ 뒤 민주노총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시위 도중 일부가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트럭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로 향하려는 시위대를 막았고 12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미신고 구간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이들을 차벽, 소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1일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며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일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관련한 접점을 만들었다.
막판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무원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27일 오후 만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안 중인 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기구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회동이 일단 연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10% 안팎에서 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니 재정분석 보고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매일이 고비이고 진통을 겪으며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만 인내심을 갖고 오는 5월 2일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실무기구
여야는 7일 당정이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7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달
국회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밀린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일), 선거구 조정 등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재가동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 이후 99일 만이다.
특위는 가동 첫날 전체회의를 통해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할 예정이다. 해산된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개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야당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은 ‘미지수’다. 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야당 대표실 점거에 했다.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막판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재정추계 모형이 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인 '김태일 안'(정부의 구조개혁 방식+개인연금저축 도입 방식)
공무원연금공단이 9일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 제출된 정부 개선안을 토대로 개인별 예상 연금 및 퇴직수당을 분석한 결과, 1996년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월 173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공무원은 월76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 측 분석에 따르면, 1996년 9급 임용 공무원은 정부 개선안 대로라면 월 수령연금이 현행(1
여야는 오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논조가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