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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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술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동장…"사레 걸렸다" 변명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2024-07-16 09:28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2024-06-11 16:19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2024-03-11 14:5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

2024-02-06 11:29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다수의 언론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프로파일러가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51)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23-12-02 00:58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2023-11-16 19:00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확장하고 내달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비리

2023-10-31 15:31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

2023-09-17 10:50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2023-08-13 09:02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2022-06-27 06:52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

2021-09-29 16:23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2021-04-01 11:00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

2020-12-26 13:10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서울시가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2020-12-10 14:0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2020-12-10 05:00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징계위원 비공개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지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해당 법령 조항 중 징계위원의 회의내용 비공개 원칙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외적인 공표를 막겠다는 것

2020-12-09 18:23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9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따라

2020-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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