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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2024-09-30 18:19
'굿파트너' 장나라, 법무법인 대정 떠난다 '독립 선언'…최고시청률 20.4%

'굿파트너' 장나라가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화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2024-09-08 09:32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은행권 횡령 사건 중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

2024-08-09 15:11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후 투쟁을

2024-07-01 14:24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2023-12-21 13:46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2023-12-06 14:38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

2023-11-28 10:06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 씨가 25일 오전 5시경 사망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

2023-11-27 19:50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

2023-11-09 16:45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

2023-10-31 15:00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차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DNA 등 검출로 누가 사용한 주사기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023-09-19 12:00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드루킹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ㆍ

2023-07-26 07:00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

2023-07-05 17:32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가 5일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α'에서 '4895억 원'으로 바꾸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

2023-06-05 14: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2023-05-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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